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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달라진 레몬법, 알아야 이긴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캘리포니아 레몬법 개정안(AB 1755)에는 소비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소비자들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절차와 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AB 1755’에 따르면 소비자가 차량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는 30일 이내에 이에 응답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30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빨라진 절차 덕분에 수리 기록을 근거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이다. 특히 차량이 생계 수단이거나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개정법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절차와 조건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우선,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제조업체에 서면으로 문제를 통지해야 한다. 서명 통보는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나 차량 매뉴얼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레몬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법적 절차를 더 신중히 따라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소송 가능 기간도 변경됐다. 비교적 유연했던 소송 기한이 이제는 차량의 ‘익스프레스 워런티’ 기간에 1년이 추가된 기간 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3년 워런티가 있는 차량을 구매했다면, 최대 소송 가능 기간은 2029년까지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송이 불가능해지므로, 소비자들은 워런티 조건과 소송 기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소송 제기 시점에 반드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달라진 내용이다. 과거에는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 기록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17~2020년 사이 생산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딜러의 수리 기록을 가진 소비자라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권장한다. 즉, 2025년 4월 이전에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여 기존의 레몬법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점을 놓치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그때는 소비자 보호의 유효 기간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AB 1755’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과 절차적 요구를 요구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레몬법 관련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기 바란다. 최미수 / 변호사열린 광장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소비자 보호 레몬법 혜택

2024-10-28

고급 자동차에도 레몬법 문제가 있나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고급 자동차에도 레몬법 문제가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고급 자동차에는 실제로 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기능은 종종 더 많은 결함을 의미합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더 많고 기술이 컴퓨터화되어 있어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구성 요소가 더 많습니다. 좋은 소식은 명품 브랜드가 일반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더 빠르고 더 큰 현금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급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레몬법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캘리포니아주가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기 가장 쉬운 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지난해만 해도 2023년에는 178만 대의 자동차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결함이 있는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보상받기 가장 쉬운 주로 만들었다. 따라서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 레몬법 보상을 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평균적인 새 자동차는 첫해에만 그 가치의 약 20%를 잃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수치는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레몬법 보상으로 이러한 급격한 감가상각을 상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 Stop-and-go 차량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까?   ▶답= 네, 2021년 LA 운전자들은 정체로 인해 62시간을 잃었습니다. 이는 전국 36시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출발하고 정지하는 것은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차량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모든 LA 운전자는 정지 및 이동 교통이 자신의 차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Stop-and-go 운전은 도로에서 자주 정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당신의 차가 몇 인치 앞으로 기어갔다가 다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춥니다. 이것은 끝까지 수 마일 동안 진행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정차 및 이동 교통 상황은 짜증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점은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손상은 자동차나 픽업의 여러 영역으로 퍼질 수 있으며, 너무 늦을 때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귀하의 차량을 매장으로 영원히 보낼 수 있습니다.   Stop-and-go 교통 상황에서 차량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브레이크 마모가 빨라지고 파손됩니다. 심한 브레이크 소음과 자주 휘어지는 로터는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빈번한 오일 교환. 비정상적인 오일 소비는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속되는 움푹 들어간 곳(LA 도로의 44%는 상태가 좋지 않음)을 통과하여 운전하면 충격, 버팀대, 스프링 및 컨트롤 암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이는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엔진 과열 및 엔진 조명 점검은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회전은 배터리를 과도하게 구동할 수 있으며 빈번한 배터리 방전 문제는 레몬법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문제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보상

2024-06-19

가주 레몬법의 적용 범위와 절차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결함이나 부적합이 있는 차량을 구입해 보증 기간 동안 2회 이상의 수리 시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보증 기간 동안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결함에 대해서는 보증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보증이 만료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동차는 약 98%의 경우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주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SUV 또는 RV를 구입하거나 임대했을 경우 레몬법에 적용될 수 있다.     레몬은 해당 문제로 인해 공인 대리점에 최소 2회 이상 수리를 의뢰한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매우 심각한 안전 관련 문제인 경우 한 번의 수리라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오일 교환과 같은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차량을 딜러에게 맡기고 딜러가 변속기에 대해 '컴퓨터 재플리시' 형태로 리콜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수리 시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유일한 의무는 이를 딜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딜러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내 차가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와 같은 말로 충분하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제조업체 또는 딜러의 보증 기간 동안 구입한 중고 및 리스 차량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리콜이나 기타 안전 문제로 인한 보증 연장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에도 적용된다.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본인 부담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전혀 없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합의 또는 성공적인 결과 시 모든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레몬법에 따른 보장 범위는 차량의 보증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는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종종 이는 제조업체의 원래 보증이 되지만 원래 제조업체 보증이 남아 있는 상태로 중고차 판매점에서 판매한 자동차도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레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수리를 시도한 경우 차량의 연식이나 주행 거리로 인해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보증 기간이 만료된 차량은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고 소유자가 공인 대리점에 통보한 경우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인증 중고 차량도 레몬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현상태 그대로’의 차량도 레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레몬법 소송에 이기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소비자는 차량을 재구매하거나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매가 가장 유리하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계약금, 세금, 수수료, 차량에 대해 지불한 월별 지불금, 보상 판매 크레딧(해당되는 경우) 등을 환불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구입한 렌터카, 견인, 상환되지 않은 보증 수리, 타이어 등에 대한 상환을 포함할 수 있는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실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반납하고, 제조업체가 대출금 잔액을 지불하고, 레몬법 환불 수표를 받는 과정이 포함된다. 제조사는 결함이 최초로 보고되거나 딜러가 레몬법의 대상이 되는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차량 사용에 대한 법적 공식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반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금 결제를 선택하고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제조업체와 대리점이 귀하에게 환불이나 교체를 제공하는 데 자동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소유자가 차량에 문제를 일으켰거나 해당 문제가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변호사를 고용하면 제조업체나 판매점과 거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소송 위협으로 인해 제조업체는 레몬법 소송을 해결하게 되었다. 레몬 소유자는 제조업체가 고의로 레몬법을 위반한 경우 법원에서 민사 처벌을 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귀하가 입은 피해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민사 처벌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 위반은 제조업체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숙련된 변호사는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복잡성을 탐색하고 귀하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청구 차량 보증

2024-01-03

리콜 차량의 레몬법 보상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소유하고 있는 차에 리콜이 많았다. 리콜이 많은 것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     ▶답=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리콜 문제가 있는 경우 자격이 된다.     예를 들어, 혼다는 몇 년 전에 오디세이의 도어 래치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실시했다. 내 의뢰인은 리콜의 일부인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이 경우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리콜 과정이 있어서 그의 주장은 더 강력해졌다. 다만, 리콜 통지만 받고 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승소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리콜을 받았지만 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차를 운전할 때 평소와 다른 것을 보고, 느끼거나, 들을 수 있는지 각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JD 파워와 컨수머 리포트에 따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새 차량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자동차는 좋아지고 있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엄청난 신뢰성 문제를 일으키고, 일부 마커의 전체 점수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자동차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터넷에 연결하고, 전화를 걸고, 차 안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첨단 기능들을 위해 많은 운전자들은 수천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장치들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가 크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느리고 반응이 없는 터치스크린, 정지되거나 꺼지는 화면, 음성 명령이 작동하지 않음, 블루투스 연결 문제, 긴 로딩 시간, 블루투스 스트리밍으로 음질이 좋지 않음, 춥거나 더운 날씨에 발생하는 성능 저하, 잘못된 목적지로 이동, 시스템이 다운될 때 실내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음.   소비자들은 고장이 생겼을 경우 대리점을 방문하게 된다. 하지만 시스템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교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률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없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보상 캘리포니아 레몬법

2023-12-06

정부가 레몬법을 제정한 이유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레몬법을 제정한 이유와 적용되는 범위를 알고 싶다.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약 2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고 이러한 자동차 중 상당수는 결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고 수리를 받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브레이크 소음, 에어컨이 충분히 강하지 않음, 후방카메라가 잘 작동하지 않음, 창문이 올라가거나 내려오지 않음, 엔진 표시등이 안 켜지는 문제, 자동차에서 기름이 많이 타거나 소음이 심함 등의 문제를 겪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레몬법을 제정했다. 레몬법은 모든 주에 있다. 50개 주 모두 자체 레몬법이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가장 소비자 친화적인 레몬법을 갖고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차량에 발생한 사소한 문제에도 보상을 허용한다. 문제가 동일하거나 반복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잘 안 나온다고 대리점에 한 번 갔다가, 또 후방카메라가 잘 안된다고 대리점에 갔다고 해도 레몬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대리점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자동차 문제가 해결돼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까?     ▶답= 애초에 서비스를 받아야 했고 대리점에서 보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자동차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보장할 수 없다. 차량 수리를 위해 오랫동안 대리점에 있었어도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대리점에서 렌트/대여 차량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부대 비용에 대한 상환을 허용한다. 이는 대리점이 귀하에게 렌트/대여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인 렌트 차량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레몬 청구서를 제출한 후 해당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문=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답=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리 주문/대리점 방문 서비스, 판매/리스 계약서이다. 그러나 문서를 분실한 경우 대리점에서 사본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문= 더 이상 내 차가 아닌 경우에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   ▶답= 리스 만료 후 차량을 반납했거나 차량을 판매하여 더 이상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문의: (213) 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보상 레몬법 청구

2023-11-01

레몬법 적용 대상과 절차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레몬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     ▶답= 귀하의 차량이 대리점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된 경우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 제조사의 결함이 종종 발견된다. 다행히도 귀하를 보호하고 제조업체/대리점에 책임을 묻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을 레몬법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자동차 대리점은 제조업체 결함을 수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레몬 청구를 제기해 보상을 받거나 심지어 환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리점에서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 수리 기간은 결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인증한 수리 시설에서는 누적 30일을 초과하여 차량을 보관할 수 없다 (여러 대리점 방문을 합산해 누적 30일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설에서 수리 시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 레몬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레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차량을 제조업체의 수리 시설로 가져가면 수리 주문이 접수된다. 이 명령에는 차량이 반입된 날짜와 수리가 완료된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차량의 운행이 중단된 일수를 나타낸다.     시설에서 시도한 횟수에 관계없이 차량이 매장에 보관된 일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리 주문을 보류해야 한다. 해당 횟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속적이든 아니든) 유효한 레몬 청구가 가능하다. 많은 소비자들은 판매점에서 수리를 수행하는 데 시간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어떻게 작동하나?    ▶답= Song-Beverly 소비자 보증 법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제조업체/판매점은 결함이 있는 차량이 다음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보상 또는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결함을 신고한 시점에 차량 보증이 유효해야 한다. 결함이 상당하여 차량의 안전, 기능 또는 가치가 손상됐어야 한다. 소비자의 부주의, 방치, 남용으로 인해 결함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판매점은 결함을 고치기 위해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를 해야 한다. 또는 차량이 수리를 위해 30일 이상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문= 그렇다면 레몬법 청구가 검증되기 전에 몇 번이나 수리 시도를 해야 하나?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제조업체에게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두 번의 수리 시도 실패로 인해 레몬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는 한 번의 시도 실패로 충분할 수 있다.    귀하의 차량이 캘리포니아 레몬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 다음 단계는 캘리포니아 레몬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일단 보증 확인부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혜택을 받기 전에 보증 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결함이 제조업체에 처음 보고되었을 때 차량에는 원래 보증이 적용돼야 한다.     수리 과정 중에 보증이 만료되더라도 제조업체의 인증된 기술자가 결함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 변호사에게 보증 조건 사본(발효 날짜 포함)과 제조업체에 결함을 보고한 시점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 차량에도 레몬법 권리를 확대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다. 중고차 딜러는 차량이 딜러 보증 또는 '현상태 그대로' 계약과 함께 판매되는지 공개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계약이란 차량의 모든 결함이나 문제에 대해 귀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보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자 정비사는 어떠한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 기간 동안 제조업체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차량을 제3자 정비소에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이로 인해 보증이 무효화되고 레몬법 청구가 무효화될 수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청구

2023-10-11

캘리포니아 레몬법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무엇을 다루나요?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결함 또는 부적합이 있는 차량을 구매하고 보증 기간 동안 2회 이상의 수리 시도를 위해 차량을 제시하는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보증 기간 동안 올바르게 수리되지 않은 결함에 대해서는 보증이 만료되지 않으므로 차량 보증이 기술적으로 만료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제조업체는 보증 기간 동안 딜러에게 '반창고' 수리를 수행하고 시간 또는 주행 거리에 따라 보증이 기술적으로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함이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증이 만료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자체적으로 수리되지 않으므로 약 98%의 경우 몇 번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실제로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설명에 맞는 캘리포니아 대리점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SUV 또는 RV를 사거나 임대했다면 레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 내 차량이 레몬으로 간주되려면 몇 번의 수리를 시도해야 합니까? ▶답= 해당 문제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공인 대리점에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매우 심각한 안전 관련 문제인 경우 한 번의 수리라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오일 교환과 같은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차량을 딜러에게 제시하고 딜러가 예를 들어 변속기에 대해 '컴퓨터 리플레시' 형태로 리콜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수리 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유일한 의무는 딜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딜러에게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와 같은 말로 충분합니다.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중고차에 적용됩니까? ▶답= 예.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제조업체 또는 딜러 보증 기간 동안 구매한 중고 및 임대 차량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리콜 또는 기타 안전 문제로 인한 보증 연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이 업무용 차량에 적용됩니까? ▶답= 예.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문= 레몬법 청구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얼마입니까? ▶답=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본인 부담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지급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합의 또는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 모든 변호사 비용과 다른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마일리지가 높은 구형 차량에 적용됩니까? ▶답= 레몬법에 따른 보장은 차량이 보증 대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종종 이것은 제조업체의 원래 보증이 되지만, 원래 제조업체 보증이 남아 있는 중고차 판매점에서 판매한 자동차도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레몬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수리 시도를 거친 경우 차량의 연식이나 마일리지가 레몬법 청구를 제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된 차량은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고 소유자가 공인 대리점에 알리는 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된 중고차도 레몬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있는 그대로' 차량도 레몬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 사건에서 어떤 유형의 손해를 입게 됩니까? ▶답= 소비자는 차량의 재구매 또는 교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매가 가장 유리합니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귀하는 계약금, 세금 및 수수료, 차량에 대해 지급한 모든 월별 지급액, 해당하는 경우 보상 판매 크레딧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구입한 렌터카, 견인, 환급되지 않는 보증 수리, 타이어 등에 대한 환급을 포함할 수 있는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반환, 제조업체가 대출 잔액 지급, 레몬법 환급 수표 수령이 포함됩니다. 제조업체는 결함이 처음 보고되거나 딜러가 먼저 레몬법 사례의 대상인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조처를 하기 전에 차량 사용에 대한 법적 공식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반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금 결제를 선택하고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제조업체와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환불 또는 교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유자가 차량의 문제를 일으켰거나 해당 문제가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변호사를 고용하면 제조업체나 대리점과 거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위협으로 인해 제조업체는 레몬법 청구를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레몬 소유자는 제조업체가 고의로 레몬법을 위반한 경우 법정에서 민사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손해 배상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법률 위반은 제조업체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제안이 됩니다. 숙련된 변호사는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복잡성을 탐색하고 귀하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싸울 수 있습니다.       ▶문의: (213) 210-3651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청구 제조업체 보증

2023-07-12

레몬법 보상의 절차와 범위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무엇을 다루고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레몬법은 결함 또는 문제가 있는 차량을 구매하고 보증 기간 동안 2회 이상의 수리 시도를 한 소비자를 보호한다. 제조업체가 보증 기간 동안 딜러에게 임시로 수리하게 하는 사이에 시간 또는 주행 거리 보증이 만료된 경우, 결함이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증이 만료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약 98%의 경우 몇 번의 수리에도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레몬으로 간주되는 차량은 같은 문제로 최소 2회 이상 공인 대리점에 수리를 위해 방문한 차량이다 (수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매우 심각한 안전 관련 문제인 경우 한 번의 수리라도 자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속기에 대해 '컴퓨터 리플래시' 형태로 리콜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수리 시도에 해당된다. 또한 소비자는 딜러에게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릴 필요가 없다. “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와 같은 말로 충분하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중고차에도 적용이 된다. 제조업체 또는 딜러 보증 기간 동안 구매한 중고 및 임대 차량에도 적용된다. 여기에는 리콜 또는 기타 안전 문제로 인한 보증 연장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도 레몬법은 적용된다.     레몬법 청구에 필요한 본인 부담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전혀 없다. 변호사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지불한다. 제조업체는 합의 또는 결과에 따라 모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기지 못해도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레몬법은 마일리지가 높은 구형 차량에도 적용된다. 원래 제조업체 보증이 남아 있는 중고차 대리점에서 판매한 자동차도 레몬으로 간주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수리 시도를 거친 경우 차량의 연식이나 마일리지가 레몬법 청구를 제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보증 기간이 만료된 차량은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고 소유자가 공인 대리점에 알리는 한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인증된 중고차와 ‘있는 그대로(As Is)’로 판매된 차량도 레몬법에 해당된다.     소비자는 차량의 재구매 또는 교체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매가 가장 유리하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계약금, 세금 및 수수료, 차량에 대해 지불한 모든 월별 지불액 등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 판매 크레딧 등을 환불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구입한 렌터카, 견인, 환급되지 않는 보증 수리, 타이어 등에 대한 환급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반환, 제조업체의 대출 잔액 지불, 레몬법 환급 수표 수령 등이 포함된다. 또한 차량 반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금 결제를 선택하고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조업체와 판매점에서는 환불 또는 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해당 문제가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면 제조업체나 대리점과 협상하는데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소송의 위협으로 인해 제조업체는 레몬법 청구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제조업체가 고의로 레몬법을 위반한 경우 법정에서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손해 배상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을 명령할 수 있다. 전문 변호사들은 레몬법과 관련해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의: (213) 210-3651 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환급 레몬법 청구

2023-06-07

레몬법에 관한 질의응답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레몬법의 대상은 자동차에만 적용되나요?   ▶답= 아닙니다. 자동차를 비롯 트럭, 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보트, 제트스키, 헬리콥터 등 모든 운송수단, 냉장고, 냉동고, 오븐,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까지 포함됩니다.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 청구를 받기 전에 몇 번이나 내 차를 딜러에게 다시 가져가야 합니까?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딜러에게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수리 방문 횟수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이 보증수리를 위해 매장에서 누적 총 30일 이상을 보낸다면 별도의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각 문제는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문= 레몬법은 공식적인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답=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제조업체는 패소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 비용 때문이라도 소송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소송 비용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 결함이 있는 제품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보증이 만료되기 전에 문제로 인해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장소를 몇 번 방문하고(같은 문제일 필요는 없음) 이러한 방문에 대한 증거가 있는 한 가능합니다.       ▶문= 레몬법 청구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나요? 아니면 기록에 남는가요?   ▶답= 아니요. 원고의 레몬 청구 기록이 없으므로 나중에 차량을 카맥스와 같은 중고차 거래에 판매하더라도 레몬 청구 기록이 남지를 않아 귀하의 차량 가치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 레몬법 절차는 얼마나 소요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답= 평균적으로 2-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자동차/제품 제조업체는 변호사 비용과 법원 제출 비용을 지불합니다.   ▶문의: (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청구

2023-01-11

리콜 대상이었던 차량도 레몬법 적용이 되나요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리콜 대상이었던 차량도 레몬법 적용이 되나요?       ▶답=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리콜 문제가 있는 경우 레몬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리콜에 의해 발생된 문제 혹은 리콜 이후에 실제로 문제가 계속 발생될 때 레몬법 적용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H사의 O차량은 몇 년 전에 도어 래치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리콜의 일부인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동일한 문제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리콜로 인해 레몬법 요구는 더욱 정당화됐습니다. 다만 리콜 통지만 받고 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리콜 대상이 되었을 때 차량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차량을 운전할 때 평소와 다른 것을 보고 느끼거나 들을 수 있는지를 인지하고 즉시 리콜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J.D 파워는 최근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차량의 불만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첨단 기술이지만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레몬법 대상이 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느리고 반응이 없는 터치스크린 정지되거나 꺼지는 화면 음성 명령 미작동 스마트폰 또는 기타 미디어 장치와 동기화 실패인 블루투스 연결 문제 시스템 작동 보다 더 긴 로딩 시간 음질이 좋지 않은 블루투스 스트리밍 사운드 날씨로 인한 성능 저하 내비게이션 미작동 등입니다.     소비자는 딜러의 마법 같은 수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교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량 오너들은 불안감과 실망감이 당연 커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법률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문의: (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요구 레몬법 적용

2022-12-07

레몬법에 관한 질의응답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레몬법의 대상은 자동차에만 적용되나요?   ▶답= 아닙니다. 자동차를 비롯 트럭 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보트 제트스키 헬리콥터 등 모든 운송수단 냉장고 냉동고 오븐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까지 포함됩니다.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 청구를 받기 전에 몇 번이나 내 차를 딜러에게 다시 가져가야 합니까?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딜러에게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수리 방문 횟수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이 보증수리를 위해 매장에서 누적 총 30일 이상을 보낸다면 별도의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각 문제는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문= 레몬법은 공식적인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답=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제조업체는 패소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 비용 때문이라도 소송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소송 비용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 변호사님 사무실 전화로도  무료상담이 가능한가요?   ▶답= 네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문서는 이메일 문자 또는 일반 우편으로 변호사 검토를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과의 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결됩니다.       ▶문= 결함이 있는 제품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보증이 만료되기 전에 문제로 인해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장소를 몇 번 방문하고(같은 문제일 필요는 없음) 이러한 방문에 대한 증거가 있는 한 가능합니다.       ▶문= 레몬법 청구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나요? 아니면 기록에 남는가요?   ▶답= 아니오. 원고의 레몬 청구 기록이 없으므로 나중에 차량을 카맥스와 같은 중고차 거래에 판매하더라도 레몬 청구 기록이 남지를 않아 귀하의 차량 가치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 레몬법 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답= 평균적으로 2-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 수수료가 있습니까?   ▶답= 아니오. 자동차/제품 제조업체는 변호사 비용과 법원 제출 비용을 지불합니다.   ▶문의: (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청구 레몬법 절차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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